기획재정부 노형욱 사회예산 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 4명과 제주도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등 현지 관계자 13명이 지난 20일 이른바 ‘현장을 찾아가는 예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대선공약(大選公約)과 지방현안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현지 의견 수렴 차 열린 것이다.
이날 ‘현장을 찾아가는 예산협의회’에서는 지역 대선 공약 및 지방 현안 등 모두 11개 사업의 국고지원 문제들이 논의 되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제주4.3문제 해결, 강정 민군 복합항 지원 확대, 말산업 특화단지 지원, 액화천연가스 공급 망 구축 등 대선 공약 사업비와 세계자연유산 보호, 하논 분화구 복원,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조성 등 지방 현안 사업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예산 협의회’가 시늉만이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현지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요청한 국고지원들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산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 중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유난히 관심이 쏠린다. ‘제주신공항 건설’이 아니고 왜 하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인가. ‘신공항 건설’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란 두 용어(用語)가 갖고 있는 함의(含意)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용어를 선택한 것이 정부쪽인지 제주도 쪽인지 모르지만 어쩐지 불쾌한 기분이면서 불안한 생각마저 든다.
제주도 당국은 솔직히 말해 주기 바란다. ‘예산협의회’에서 신공항 건설비 지원을 요청했는가, 아니면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비를 요청했는가.
지금 영남권 5대 광역 자치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도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 시킨 ‘동남권 신공항’을 되살려 급진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예산을 협의 하면서 떳떳하게 ‘신공항 건설’이란 용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술에 물 타듯, 물에 술 타듯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니 무엇엔가 밀리기만 하는 것 같다. 오로지 신공항 건설 쪽으로 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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