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주도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자진흥지구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의 주제(主題)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여서 그런지 토론자들 모두가 제도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 주제(主題) 자체가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토론의 흐름도 그러한 틀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제시된 주요 제도개선책으로는 사업 완료 후 혹은 사업실적에 의한 세금 감면, 지역 이익 환원, 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지구 지정권한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 강화, 투자자-제주도-도의회-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10여 년간 시행해 온 ‘투자진흥지구’의 태생적 부작용들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땅이 너무 비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와 사업비를 마련하면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국공유지를 헐값에 제공해 준다. 사업지구 위치도 절경지(絶境地) 중산간 가리지 않는다.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투자액이 많을수록, 사업규모가 클수록 도 당국은 환영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11년간 지정해 준 ‘투자진흥지구’가 무려 34군데나 된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들어갔다. 이중에는 성산포 섭지코지에서 보듯 ‘투자진흥지구’에 포함 된 국공유지를 싼값에 사들여 비싼 값으로 되팔아 부동산 장사를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암동굴과 신석기 시대 문화유적지까지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투자진흥지구’ 10여년 역사에서 제주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에 대해서는 과문(寡聞) 한 탓인지 듣지 못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한 20여년쯤 더 시행하면 비좁은 제주에 100여 군데의 대규모 ‘투자진흥 지구’가 난립 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남는 것은 감면해준 세금 결손과 없어진 국공유지와 파괴된 자연뿐일 것이다. 11년을 시행해 온 ‘투자진흥 지구’ 제도야말로 이제는 제도개선을 논할 때가 아니라 ‘존폐여부(存廢與否)’를 논의 할 때가 되었다. 비좁은 제주에 ‘투자진흥지구’는 현재의 34군데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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