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 수용"엄포 도움 안돼
"토지 강제 수용"엄포 도움 안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 일환으로 전개되는 토지매수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토지 감정 평가 기관의 선정과정과 감정 가격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예례동 휴양단지, 생태겱탯춠역사 공원,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한 토지 감정 평가에 제주실정을 모른 특정 감정업체만을 지정하여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전제하고 토지 매수사업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발센터측이 지역실정을 잘아는 도내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국 25개 법인중 유독 특정업체에만 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제주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휴양형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에 반대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도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단지 조성이 제주발전에 기여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희생 위에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목적만을 위해 공권력이나 강제적 법조문만을 앞세워 토지주들의 동의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 역시 개발 독재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동의하고 상식선에서 이해 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가 책정을 위해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새로 지정하여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절차 밟아 강제수용” 운운하며 토지주들에게 엄포를 놓는 개발센터의 경직성은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