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맞춰 정부가 권장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잦은 고장과 막대한 설치비 부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RFID 무상 수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월부터 제주시가 관련장비의 관리와 유지․수리비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여서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RFID 시범사업’을 벌여 이 기간에 동지역 92개 아파트단지(50세대 이상)에 RFID 수거기 430대를 설치했다.
환경부가 도입을 권장한 RFID는 수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자동 측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올해의 경우 예산 2억원(국비 6000만원, 지방비 1억4000만원)을 들여 RFID 수거기 114대를 시설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아파트단지 위주로 도입된 RFID를 단독주택과 읍․면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2015년까지 수거기 4000대를 설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RFID 수거기 구입가격이 대당 200만원에 달해 시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만 국비(30%)․도비(35%)를 제외하고 20여 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도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11~2012년 시범운영 기간에 월평균 50대의 수거기가 고장을 일으켰고, 올해에도 월 30~40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RFID수거기의 무상 수리기간(1년)이 9월에 만료되면 시에서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설치비와 유지비 부담 때문에 국비지원 상황을 보면서 RFID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