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업종 전입 억제 정책 필요
과밀업종 전입 억제 정책 필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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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숙박·음식점 및 도·소매업 증가폭 커…한은 "관광경기 둔화시 지역경제 타격"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종으로 경쟁이 치열한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의 증가세가 가팔라 과밀업종으로의 전입 억제 등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지역 자영업의 과밀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자영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음식점은 타 지역에 비해 과밀화 정도가 덜하지만 도·소매 및 운수업은 과밀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2011년말 기준 제주지역 자영업체수(중소기업청 소상공인 기준)는 4만200여개로 전체 사업체의 85.3%를 차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27.4%), 숙박·음식점(24.8%), 운수(13.9%), 개인서비스(11.7%) 등의 순이다.

인구 1000명당 숙박·음식점 자영업체수는 17.3개로 전국 평균(11.7개)을 웃돌았다. 다만 지역간 통학·통근, 관광 등에 따른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비교하면, 13.2개로 도지역 평균(13.1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은 인구 1000명당 19.2개로 전국(평균16개)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수익성에 있어서는 숙박·음식점은 양호한 수준을 보인데 반해 도·소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영세성은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까지는 제주지역 자영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주요 자영업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업종의 증가율이다.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종으로 경쟁이 치열한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7~2011년 중 숙박·음식점은 9.2%, 도·소매 자영업체수는 6.2%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숙박·음식점 5.6%, 도·소매 3.9%) 대비 빠른 증가 속도이다.

이와 함께 두 업종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반면 낮은 진입장벽에 다른 경쟁 심화로 타 업종에 비해 폐업률이 높은 데다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관광경기가 둔화될 경우 지역경기는 물론 해당업종의 업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제주본부 성광진 과장은 “창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골목상권살리기 시책 등 각종 지원대책의 초점을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 과장은 이어 “운수업의 경우도 택시감차보상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과밀화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내 유수기업의 도내 유치,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자영업 진입 수요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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