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완만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제주도의 전제 조건으로 ‘도민 투표’를 포함한 최종 단계 일정이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제주도는 어제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마련한 혁신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앞으로 행개위는 5개 혁신안 중 1, 2차 여론조사를 거치는 동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제주도-2통합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읍면동’ 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주민투표’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 데 이것이 과연 이번 도지사의 임기 안에 이뤄지느냐는 데에 있다.
당초 제주도가 주민 투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도민 갈등 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형성’을 투표 이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내세움으로써 그것이 사실상 이번 임기 내 주민투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전통성의 변화 등 사회혼란 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민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투표로 가부를 무 자르듯 단칼에 결정지을 수 없는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만도 없다. 언제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면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유예장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보다 선거 이전에 ‘털고 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그것을 선거에서 심판 받을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행정 구조 개편은 백년하청이 될 우려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