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개선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산안은 현재까지 벌어졌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제도개선안에 투자유치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제주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기여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유치 사업을 사전 검증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국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개선된 부분이 존재하나 민간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민간사유지의 투자지구 지정 과정에서 차익을 위한 매매금지, 투자지구 해제 시 책임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도민고용, 지역업체 공사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를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도민의 소규모 자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며 “현재 관리주체인 JDC가 계속 담당할 것인지, 제주도로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