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고교 무상교육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1일 오후 3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면 서민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 도내 거주 인구의 증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이 실현될 경우 내년 63억 만 확보되면 도내 고교의 전면 무상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42억 원, 2016년 2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2017년부터는 제주도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2014년 읍면, 도서지역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시작으로 2015년 도시지역 1학년, 2016년 도시지역 1.2학년, 2017년에는 도시지역 고교 전체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내년 도내 고교의 무상교육 소요재원 추가 확보 방안으로 도세 전입비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안과 한시적 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조정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도세로 부담하던 보육세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전 부담하던 보육료분을 고교 교육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교육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