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 넘은 監査委의 개발공사 봐주기
度 넘은 監査委의 개발공사 봐주기
  • 제주매일
  • 승인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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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차배 제주도감사위원장은 제주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대 되자 지난 15일 도민에게 사과 한바 있다. 현직 진희종 감사위원의 ‘사회 고발’이 있은 직후다. 염차배 위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진희종 감사위원의 ‘사회 고발’ 내용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지난 13일 감사결과 처분을 위해 열린 감사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진희종 위원은 14일 1인 시위를 통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덜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었다. 이는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려는데 대한 항의로 읽혀졌었다.
20일 제주도감사위가 공식 발표한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진희종 감사위원의 1인 시위가 충분히 이유 있음을 확인 시켜 주고 있다. 반대로 염차배 위원장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라는 말은 공허해졌다.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개발공사는 2008년 11월 한 업체와 3년간 일본 독점 수출계약을 맺어 놓고도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유통업체들을 통해 삼다수를 수출했다가 계약 위반으로 9억3200만원을 배상해 거액의 재산 손실을 가져 왔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한 재산 손실도 그렇거니와 공기업의 신용과 위상을 형편없이 떨어뜨린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경영 책임자는 해임 대상일 수 있다.
왜 이뿐이겠는가. 개발공사는 삼다수 도외 밀반출 사실을 뻔히 알면서 묵인 한 것도 사법적 책임은 몰라도 행정적 책임은 매우 무겁다.
더욱 희한한 것은 감귤박 처리시설 준공과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로 징계 대상이 된 소속직원을 거꾸로 승진시켜 주는 파행인사도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다수 도내 대리점 선정과정에 도지사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삼다수 수출계약, 국내 유통, 대리점 선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경영 질서가 엉망임에도 최고 책임자인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은  해임 요구가 아니라 경고에 그치고 있으니 감사위원장의 주장대로 오해가 풀릴 리가 없다. 도리어 개발공사 봐주기 논란만 더욱 키우고 있다. 감사결과 처분만이 아니라 감사 대상에서 도지사 친인척의 대리점 선정 의혹을 제외시킨 것도 의도된 봐주기라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해체론’이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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