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해 도지사로부터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시민단체 이어 집권여당까지 비난 가세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 이어 집권여당까지 비난 가세
이번 감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지사 측근의 문제를 알아서 비껴간 ‘눈치보기’ 감사의 결정판”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등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감사위가 이번에 삼다수 도내 대리점이 도외 불법유통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자신의 권한을 방기한 것을 놓고 “직무유기이고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감사위 ‘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는 알려진 사실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인사와 삼다수 일본수출,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문제 등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며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삼다수 유통대리점 등이 도지사 선거공신이거나 측근들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의구심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감사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감사위를 해체하고 도지사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도 “감사위가 합의제기구로 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지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결과 분명히 드러났다”며 “감사위가 제3의 기관으로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감사는 도지사에 따라 ‘표적감사’ ‘봐주기감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역시 제3기관으로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감사위가 2010년 특별감사 당시 호접란 회계처리 관련자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현직 사장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으나 이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장에게 경고 처분토록 하는데 그쳤다”며 처분수위에 있어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솜방망이 처벌은 우 도정의 전형적인 ‘자기사람 감싸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검찰수사 의뢰 등을 포함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감사로 총 6차례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된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및 일본 수출계약자 선정,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제 등 4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오재윤 사장 등 총 12명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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