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며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지만 1년이 다 돼서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더구나 개발공사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의 처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과 관련해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된 점은 이번 감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며 “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삼다수의 공정한 유통과 판매 등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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