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감사위원의 침묵시위’를 계기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해묵은’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문제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위원장이 직접 나서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감사위의 독립·중립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된 합의체기관으로 출범했지만 독립성 보장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감사위가 스스로 위상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 있다. 최근에는 삼다수 도외반출, 일본 수출계약 특혜시비 등이 제기된 개발공사 감사 건 외에도 부영호텔 설계변경 조사에 대한 늑장 대응, 시민단체 감사청구자료 고의 누락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감사위 소속직원의 인사권을 쥔 제주도정에 대한 무기력한 감시와 일부 공직비리 등에 대해 ‘솜방망이’, ‘봐주기’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논란거리다. 제주도 역시 감사위가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감사위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장 3년임기가 보장되고 도지사 추천위원이 축소되는 등 독립성이 향상됐다”며 “자체적으로도 감사자문역제도 도입과 자치감사업무 로드맵 구축, 직무역량교육 등 그간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여전히 감사위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되풀이되는 감사위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고 철저한 도정 감시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 확보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감사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선 조직과 인사권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지사 권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제3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향적인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