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고 3개월여가 지나면서 가정의 달 5월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가정의 달과 함께 지금 경찰은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온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4대악 척결 추진 본부」를 만들어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검거, 피해자 관리까지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 4대악 척결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 동안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을 강요해 왔다.
경찰의 4대악 척결을 위한 경찰의 주요 추진사항을 주민 여러분들게 보고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인생을 송두리 째 앗아가 버리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임을 감안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하였고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성폭력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기존 학교담당경찰관을 재 정비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담당경찰관(스쿨폴리스)을 세분화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 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및 전반적인 신고기피 현상 그리고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동안 가정폭력 범죄는 사회적으로 방치되어온 경향이 있었으나 가정폭력은 대물림 현상이 되고 가정폭력에서 자란 학생이 결국 학교폭력을 거쳐 또 다른 가정폭력이 양산되고 있음을 감안, 전 지역경찰관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가정폭력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어떤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특수성을 뛰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이기에 가정폭력 상습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초동조치 및 기존 가해자 처벌 위주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위주로 전환하여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넷째로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 노인 상대 가짜 건강식품 판매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시대를 열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활동으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국민 행복시대, 희망찬 새 시대 구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 경위 박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