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자꾸 불만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나'는 추진 주체의 시각과 '도민을 위한 사업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는 현지 주민들의 의식이 7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전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중심이 된 7대 선도프로젝트는 이러한 엇갈린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현장이다.
개발센터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면 일정 부분 주민들의 다소 손해를 감안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협조 요구가 관련 주민들의 "밀어부치기식 일방 통행은 구시대 유물"이라는 지적에 가로막혀 있다.
개발센터가 올 들어 본격 추진하게 되는 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포함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가장 순조롭다.
이유는 대부분 사업 부지가 '마을 공동 목장'으로 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이르는 조건이 수월했던 탓이다.
반면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보상비 책정을 둘러 싼 토지주들의 민원으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은 사업부지 범위를 놓고 토지주들과 토지 취득 협의 및 보상 부진 등으로 얼마 만큼 진척될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쇼핑 아울렛 사업은 개발센터측과 '지역 소규모 상인의 몰락'을 우려하는 범도민 대책위가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지리한 공방전이 지속 될 전망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조성되는 토지보상가 확정에 따른 토지주들의 '대응'이 올 상반기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토지주들은 "전체 토지보상가가 지난해 개발센터의 '면세점 운영'에 의한 이익금 규모에 맞춰진 듯 하다"며 공정한 보상가 산출이 아니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센터측은 "4개 감정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가를 산출하도록 한 뒤 평균가를 정했기 때문에 한 점 의혹이 없다"면서 "보상단가에 의해 손해를 보는 토지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인 K씨(46. 제주시)는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주민들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 거래가를 보상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가 인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오는 5월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인 개발센터는 총 124건 203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지난달 25일부터 개시했다.
지난달 말 현재 보상 현황은 7건 1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해를 넘겨도 토지 매수 협의가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업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토지취득 협의 및 보상규모는 총 409건에 526억원.
이 가운데 매수협의가 된 것은 204건 50% 수준이고 135건에 대해 15억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다.
보상협의에 나서지 않는 주민들은 거의 개발센터의 사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민들인 탓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보상단가 인상 등 주민요구수용이 전제 조건이지만 개발센터측도 적당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주 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쇼핑아울렛 사업.
제주를 '쇼핑 1번지'로 만들겠다는 개발센터의 청사진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상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역상인들의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용역을 의뢰, 명품 50%. 일반 유명 브랜드 50%라는 '절충안'을 제시받았지만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개발센터측은 "명품비율이 30%를 넘는 쇼핑 아울렛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범대위측은 "개발센터측이 땡 처리장 쇼핑 아울렛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절충안이 제시될 시점에서 양측은 '용역 결과를 존중하자는 합의 정신을 지키자'면서 잠잠했으나 개발센터가 투자자를 물색했다는 정보가 새 나오면서 범대위가 발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쇼핑 아울렛을 전 세계에 걸쳐 다수 소유한 다국적기업이 손을 잡아 경기도에 대형 명품 매장을 조성한다는 소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범대위측은 "경기도 지역에 대형 명품 매장 설립 추진 업체와 개발센터측이 물색한 투자자가 동일 회사"라고 단정 지은 뒤 "우리나라 인구 밀집지역인 경기도 쇼핑센터가 주력 매장으로 여기서 팔다 남은 물건들이 제주 쇼핑아울렛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당초 쇼핑 아울렛 계획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발센터측은 "합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며 "명품 50%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쇼핑 아울렛을 만들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양측은 기자회견,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개발센터의 추진 속도와 범대위의 반발이 비례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