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제주현안에 대한 ‘통합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찬ㆍ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사실 그동안 제주의 문제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방의회나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이익 집단은 또 그들대로 각각 제 목소리를 내며 갈등과 대립을 보여왔다.
대개의 경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보다는 자기주장만을 펴는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가 일쑤였다. 목소리 큰 쪽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양상이었다.
여기서는 건강한 토론문화가 자리잡을 수 없다. 건전한 공동체도 형성되기 힘들다. 소신있는 행정 행위도 주눅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사회통합 조정능력’이다. 이것은 바로 행정의 통합조정능력과 연결 될 수밖에 없다. 도나 시ㆍ군 등 자치단체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그 중심에 제주도정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만큼 제주도정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넓고 무겁다.
그런데도 문제현안 해결과 관련한 도 당국의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안 속에 들어가 돌 팔매를 맞으면서라도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외부환경 변화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거나 국면을 모면하려는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될 수밖에 없는 ‘행정계층구조 개선’이나 수십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등의 현안에 접근하는 도당국의 대응태도도 그렇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 난감한 현안에 대해서 찬ㆍ반 양쪽과 전문가 그룹ㆍ도정책추진 팀ㆍ이해관계자 등을 망라한 ‘현안 통합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토해 볼만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