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며 안전의 욕구를 기본적 욕구로 보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의 욕구인 사회적 욕구나 자존의 욕구는 물론 자기실현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하듯, 범죄예방·시설보호·교통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2007년도부터 급증한 CCTV는, 해마다 50%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자치단체의 경우 범죄 발생률이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도는 최근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그동안 기능과 부서별로 분산 운영하던 공공용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U-Safety 제주’ 구현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로방범용·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2천여대의 CCTV를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경찰관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주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 두 달여 간 절도미수, 주취자, 폭행, 청소년 흡연자 등 250여건에 대해 즉각적인 초동 초치로 수배자 검거 및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거두었다. 이 중에는 새벽 시간대 서귀포 모 골목시장에서 10대 청소년이 야채를 훔치는 모습을 화상순찰로 발각하여 112순찰대로 연락, 현장에서 붙잡은 사건은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보다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CCTV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범인 검거 및 증거 확보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공존한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CCTV 설치 단계에서 자료 보관에 이르기까지 물리적·기술적 보안,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각 단계마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기계에만 맡겨야 하는 것일까? 이제 도민들의 의식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자랑스러운 삼무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인 듯하다. '도적이 없고(도무·盜無)', '거지가 없으며(걸무·乞無)', '대문이 없는 (대문무·大門無) 제주도'라 하여 전 국민의 부러움을 받던 범죄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CCTV 설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인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인정과 배려’문화 확산으로 더 살맛나는 제주, 더 튼튼한 제주, 더 신뢰받는 제주를 꿈꿔본다.
제주도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