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이나 불법 개조한 승합차량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불법 이동시킨 혐의(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한국인 총책 A(28)씨와 운송책 B(34)씨 등 5명, 불법 취업 고용책 C(49)씨, 무사증 중국인 7명 등 모두 14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폐지운송 화물차량 운전석 뒷공간에 숨겨 제주항 제6부두 검문소를 통과한 뒤 여객선을 이용해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공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다.

A씨는 한국에서 일할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중국 현지 알선책으로부터 1인당 약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4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3월 25일에도 폐지운송 화물차량에 몸을 숨겨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무사증 중국인과 한국인 운송책 등 9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사증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33건, 2011년 58건, 지난해 32건,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16건으로, 해마다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무사증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이나 불법 개조한 승합차량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 수법이 더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입국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유관기관 간 수사 공조체계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의 국내 활동이 많아지면 신속한 사건 해결과 범죄 예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신종 밀입국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