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제도란?
기술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기술사 제도의 연혁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는 1963년도 기술사법이 제정되어 1964년도 제1회 기술사 시험이 시행되었다. 1976년도 기술사의 시험?관리 운영이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통합되었고, 1977년부터 한국기술검정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에서 기술사 검정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5월 100회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만 2천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70여명의 기술사가 도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사 제도 운영체계
기술사 제도의 운영은 기술사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 기술사의 배출(검정)은 고용노동부, 활용은 13개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사법에 의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기본계획, 인력수급, 종목 조정),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업무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는 기술사 검정시행,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13개 정부 주무부처는 관련 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 전련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사 활용(산업별 기술용역/감리업 허가 등), 자격점정 취소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사 시행 종목은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2013년 기준 80종목이며 연 3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 경력 9년 이상 경력, 기사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도 타 자격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수험자는 연간 200여명에 불과하나 도내 수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수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에서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술사 제도의 발전 방향
첫째, 기술사의 위상이 의사, 변리사, 건축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 엔지니어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다른 전문직에 비해 기술사의 권한과 우대조치가 미흡하여 우수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각종 사업 법령에 기술사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 자격의 활용분야에 사업자 등록(신고) 기준, 기술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등 활용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술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사 취득자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 역영에서의 인센티브(승진, 자격수당) 확대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자격취득 열의를 고조시켜 양질의 기술사 배출을 지속화하여야 한다.
셋째,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단편 암기력 보다는 전문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의 전문화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2013년도 5월 기술사 시행 100회를 맞이하였다. 자격취득을 위해 낮에는 직장, 밤에는 도서관에서 정열을 불태운 수험자들과 자격취득 후 도내 경제 부흥을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자격 시행기관의 장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을 경시하던 과거의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서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화 형성이 미비하였으나, 기술사들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은 물론 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기술 인력 우대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의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술사 제도를 통해 경제부흥을 도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공단은 기술사 제100회 시행을 즈음하여 최고의 기술 전문가 배출을 위하여 수험 고객 모두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해 본다.
류숭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