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선포하면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다.
1.0이 일방향, 2.0이 쌍방향이라면 3.0은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정부 3.0’이 실현되면 정부 내 칸막이가 없어져 부처별 간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수혜자인 국민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경찰 또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3.0’으로 치안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정부 3.0’, 국민행복시대의 기초는 바로 안전이다.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 사고로 인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정부 3.0’, ‘복지’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삶의 질의 문제라면 ‘치안’은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은 ‘깨어진 유리창 이론’처럼 생활 속의 작은 무질서, 고질적인 악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질서와 교통질서는 물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는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미리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안은 우리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
우리 경찰에서는 ‘손톱밑의 가시’ 처럼 국민 개개인이 실제 불편해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요인들을 찾아 맞춤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치안정책 상시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서면 및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접수받고 있으며 우수제안은 ‘치안3.0 과제’로 채택,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법질서가 확립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
"Crime does not pay"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범죄는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결국은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서귀포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오승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