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제주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도민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효과에 대한 불신과 밖으로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자본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전략이다. 학자들은 외국인투자가 이자와 원금 상환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글로벌 경영이 이루어져 국제 신인도나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우리도가 주력하는 외국인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짓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고용창출은 물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때문에 세계 각 나라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리스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코노스섬의 국유지를 매각 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으며, 중국은 삼성전자가 투자시에 소득세 10년간 100%, 5년간 50%를 면제해 주고 물·전기 등의 비용으로 900억원을 보조해 준바 있고 미국도 현대자동차가 투자시 지방정부에서 2천500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유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만 하드래도 제주지역에서만 실적이 있고 외국인투자유치의 지랫대 역활로 유용하다는 점이 검증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 5월부터 인천 및 강원은 투자기준금액을 각각 5~7억으로 낮추고, 대상지역도 확대하였다. 부산도 해운대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만 해도 사례조사를 위해 전북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청, 전남도청이 우리도를 방문하는 등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어 타 지역과의 경쟁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복지재정 수요 확보 차원에서 조세감면 규정을 대폭 정비해 나가고 있어 2015년12월 까지 적용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 변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역량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유치금액으로 볼때 전국 지자체중 16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시작 단계인 것이다. 우리도는 자본도 지하자원도 없지만 GRDP도 전국 꼴찌로 자생적 발전은 요원하다. 때문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 등의 외국자본 유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확답 할 수 없다.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내국인투자와 동등하게 국가경제에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