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민생시책’ 18건을 확정 발표했다. 29일 우근민지사가 직접했다. 그만큼 도정 방향을 ‘민생우선’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는 지난 1월 ‘민생시책추진 기획단’을 발족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민생우선.국민행복’ 국정과제에 약삭빠르게 편승한 ‘코드시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4개월만에 드러난 ‘제주형 민생시책’은 기대와는 달리 ‘그저 그렇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평가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생시책추진 기획단은 그동안 도민사회 전체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 등 총 1641건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중에서 이번에 법령개정이나 큰 예산 투입 없이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18건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도는 접수된 민생시책 의견이나 대안 중 300여건을 선정해 검토한 후 7월초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민생시책은 거동 불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증명 처리시 행정서비스 추가 제공, 생활 속 편의서비스 제공 등을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제주형 민생시책’대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을 만큼 새롭거나 거창한 것이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일선 읍면동에서 찾아 시행할 수 있는 소소한 생활편의 문제를 과대 포장해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를 새로 발굴한 민생시책인양 선전하는 것은 도 등 행정 당국이 그동안 이 같은 생활밀착형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외면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이번 도가 발표한 민생시책이 도민들의 삶에 편의를 주고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함에 있어 일선 읍면동에 대한 인력 증원 등 읍면동 기능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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