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문제점 몰랐나
투자진흥지구 문제점 몰랐나
  • 제주매일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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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근민지사가 29일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중점 추진 사항 보고회’에서다. 우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제,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 했다.
 이처럼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도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데 이의 효과를 제대로 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우지사의 시각은 제도의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나 검증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민들의 시각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대기업 등 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천수백억원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대기업이 세계적 건축예술 작품을 파괴해버려 도민과 국내 관련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 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동산을 시세차익을 노려 되팔아 ‘투자진흥지구’를 ‘투지진흥지구’로 전락시켰다는 웃음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 당국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해 “도가 부동산 거간꾼 노릇을 했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는 문제투성이다. 그런데도 투자진흥지구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우지사의 홍보주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에 대한 홍보에 앞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문제점과 난맥상을 밝혀내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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