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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내년 지방선거때 시행하겠다는 약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뤄 기초자치부활 공약은 ‘폐기 선언’이 정답인데도 우지사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 오히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 1년 연장을 통해 ‘공약 폐기’도 아니고 ‘공약 이행’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지사는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적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었다. 2011년 자치모형 개발과 도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 실시, 2012년 제주특별법 개정, 2013년 기초자치 준비단 구성, “2014년 동시 지방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로드맵까지 공개 했었다.
이를 위해 2011년 4월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모형 개발에 들어 갔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과 ‘시장직선.의회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2개 모형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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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뿐이다. 나머지 계획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도 없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만 1년 연장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두 개 대안이 내년 지방선거때 시행을 목표로 했다면 도민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다. 아직 확정된 안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 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초자치 부활’은 우지사 공약때부터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었다. 공약 당시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시.군.구 통합과 광역화를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한 시범케이스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우지사가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방향과는 정반대 입장의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우습게 여긴 셈이다.
현실적 적합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표만 의식해 헛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공약으로 당시 선거에서는 “재미 좀 봤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도내 시민단체가 우근민지사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한 것도 공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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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는 기초자치 부활의 필요성을 ‘주민목소리 행정 반영’에서 찾았다. 도의회 도정 질문 답변에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일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되는 한계를 갖고 있고 광역행정의 효율성도 도정의 권한 집중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행정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지사의 의지와 행정기술만 발휘했다면 가능한 일들이다. 도지사나 도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을 대폭적으로 행정시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읍면동에 대한 대폭적 인력 증원배치나 도나 시의 대폭적 권한 이양으로 일선주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도는 극소수의 정예 맴버로 정책기획이나 대 중앙 업무를 관장하면 될 일이다.
이처럼 실현 가능한 도의 권한 이양은 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치 부활만을 노래한다면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이다. 지사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이기도 하다. 우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기초부활 불이행에 사과하고 공약 폐기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