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민참여도 '하위'
사회복지 주민참여도 '하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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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애자 의원…"도 전체예산도 미비" 지적

제주도 사회복지 대상자는 전국 상위권이지만 예산. 주민참여 등 제도는 전국 중.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6일 언론사 초청 심포지움에 참석한 자리에서 빈곤층을 가늠하는 기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국 평균 2.8%보다 높은 도 전체 인구대비 3.6%에 이른다며 노인인구도 전국 평균 8.1%를 웃도는 9.6%라고 밝혔다.

특히 현의원은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전국 평균 0.01%의 무려 6배인 0.06%(358명)이고 저소득 부모자 가정은 전국 평균 0.4%의 갑절 수준인 0.8%(4934명)라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관련 예산 구성 비율은 8.56%로 전국에서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경기도 27.47% 대비 구성면에서 1/3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의원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모델이 되는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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