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동의’ 풍력발전 조례 통과돼야”
“‘의회 사전동의’ 풍력발전 조례 통과돼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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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풍력발전 정책 난맥상 해소를 위해 풍력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풍력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며 “뒤늦게나마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직접 나서 대폭적인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실제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지사의 1인에 의해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풍력발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오히려 행정권한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정은 풍력발전정책 방향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특별법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발전사업의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규정들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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