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감귤하우스 시설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피해품목인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강화 일환으로 감귤하우스 시설에 올해 66억원(29.4ha)을 비롯해 2010년까지 총 3843억원(행정 50%, 융자 30%, 자부담 20%)이 투자될 계획이다. 향후 6년간 도내에 막대한 하우스시설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FTA기금 과수지원 대책사업에서 하우스 시공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다.
더욱이 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으로 하우스시설을 할 경우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면허 취득자 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 이하는 자가공사가 가능토록 했으나 FTA 과수지원 대책사업에서는 이 예외도 없애 버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의 필요한 시설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견고한 시공으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해 왔던 지역농협은 이 사업에 참여할 길이 봉쇄돼 버렸다.
농협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협이 FTA기금 하우스 시설사업에서 완전 배제되면서 문제는 도내 하우스 시설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재값 인상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도내 하우스시설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부실자재 공급에다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다”면서 “이 사업에 농협 참여의 길을 트기 위해 관련법 개정 내지는 지역농협의 부대사업으로 면허신청이 가능하도록 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농협의 경우 하우스시설 부실공사 일소 차원에서 표선ㆍ위미ㆍ애월농협 등 3개 조합이 하우스 시설자재를 직접공급과 더불어 제작ㆍ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