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의 생수시판확대 규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제주경실련.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7개 도내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시판하겠다는 한국공항의 움직임은 지하수보전과 우리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한진의 기업적 성장배경에는 제주도가 공간적 기반으로 크게 역할했다"면서 "자사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상품화하려는 것은 제주도에 대한 도덕적 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과거 조중훈 한진 회장이 수 차례에 걸쳐 국내시판의사는 없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 법률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한진의 작태는 천박한 장삿속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들은 "지금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전제 한 뒤 "제주도외 도의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법률적 한계와 시장논리 운운하며 사실상 이를 방조해 왔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근본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환경단체들은 따로 입장을 정리하고 한국공항의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내시판 제한이 탈법적이라는 한국공항의 주장은 1984년 당시 보사부의 허가를 근거로 하는 법률적 기득권 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공항측이 국내시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특별법시행조례 제34조의 허가기준을 적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공항측의 논리적 부당함을 설명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빙자한 사유화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제주도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소 개발. 이용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지하수개발 연장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준 제주도의회는 이번 회기안에 해결을 위한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 할 것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