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소식으로 한동안 가슴이 많이 먹먹했다. 그들이 겪었을 심적 부담과 업무의 압박, 민원으로부터의 모멸감 등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을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다. 올해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시작한지 20년째, 참으로 다양한 욕지거리를 한귀로 듣고 바로 반사시킬 만큼 온몸에 단단히 굳은살이 베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방법이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 밖에 없는 민원인의 주폭과 언어폭력은 지금도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해도 해도 완결되지 않는, 한없이 쏟아지는 일들이다.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공약에 주목하며 정부의 리더를 선출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치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설계하여 발표하고 있고, 이 새로운 정책들은 행정조직 단계를 거쳐 행정의 최일선 민원접점 창구인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부담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편,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이 구축된 이후에는 각종 소득?재산조사 관련 업무에 교육비 지원사업 등 타부처 업무까지 더해졌으나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인력은 업무량만큼 늘지 않았으며, 개인적 역량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관리자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쏟아지고 있다. 위로와 격려, 고충을 듣기 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각종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는 공무원 인력구조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인력 확충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맡게 되면 승진가점을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승진할 자리가 없는 사회복지직은 이마저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일시적인 대책으로 달래기보다 총액인건비제의 폐지,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인력 확충, 나아가서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동홍동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