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법정시한 : 12월 2일)되면 정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수확보 등을 감안하여 한 해 동안의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재정균형집행이란 년간예산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균형있게 나누어(상반기 60%, 하반기 40%) 집행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12년의 경우, 균형집행(60%이상)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 0.6%P 상승한 효과가 있었음]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제주시에서도 지난 1/4분기 동안 전부서가 노력하여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추진한 결과 1,388억원의 재정자금을 시중에 방출하여 고용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제주시 재정균형집행 대상 예산액 3,422억원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330억원, 문화관광 119억원, 농수축산 등 1차산업 265억원, 건설교통 470억원, 기타분야에 204억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시에서는 6월까지 3,422억원의 균형집행을 목표로 사업집행 시기와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목표율을 차등 설정하고 매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말까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SOC사업 등 경제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우선 집행하였고 4월부터는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5억이상의 사업과 부진사업, 이월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이나 미발주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나감은 물론 실적이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부여하고 부진부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BSC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 제주시 전 부서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상반기 지방재정균형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경제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오 남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