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주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 완화 방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말들이 많다. 우근민지사는 지난 8일 간부와 만난자리에서 ’구제주 지역의 고도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구제주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우지사의 ‘구제주 지역 고도완화 검토 지시’는 우지사 지시로 1년 전 ‘고도 완화를 제한’ 했던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우지사의 ‘고도완화 방안 강구’지시 배경에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많은 것이다.
 우지사는 지난 2011년 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2012~2021년)에서 고도완화를 제도적으로 제한 했다. 2차 종합계획은 ’1차 계획 수립당시 마련된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고 고도예외 기준은 엄격히 적용, 과도한 완화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고도완화에 대한 근거가 약해졌다. 사실상 고도완화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이 같은 고도제한은 우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도시종합계획이 시행된지 1년여 만에 정책을 바꾸 려 하는 것이다. 우지사가 스스로 지시해서 만들어 놓은 ‘고도 제한 정책’을 스스로 뒤엎어 ‘고도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상한 행정을 펴는 것이다.
 사실 구제주 권 주거지역 고도는 최대 30m로 묶여 있다. 이는 신제주 권 45m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주 지역 고도완화는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만 본다면 시비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1년전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 수립당시 이를 해소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때는 강하게 묶어놓고 이제 와서 풀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지사의 의도가 궁금한 것이다.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 변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표를 의식해 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라는 비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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