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문명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대기오염 ·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환경협약 등을 통한 전 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직접규제와 유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 중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또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감소를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의 환경개선과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등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인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은, 결국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지구사랑운동이며, 환경보전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될수록 인간의 환경권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지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환경권은 타인에 의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소한 생활방식 하나를 바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분 가꾸기, 천연세제 사용하기, 전기 절약하기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식은 우리 주위에 무궁무진하다.
그 중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자신이 배출시킨 오염물질을 없애는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하고 싶은 것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해마다 약 3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경유 자동차 소유주들이 체납하는 사례가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의 운용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세계가 찾는 청정 제주, 환경 으뜸 서귀포시를 내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신념으로, 올해부터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녹색생활 실천목록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를 1순위에 올려주길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담당 김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