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총량의 확대와 함께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으며,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양적인 경제 성장보다도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복지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이다 보니, 한 눈에 그 수준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복지의 제공주체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 우선 공공영역의 복지 수준은,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GDP 대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적은 반면,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며 2025년까지 연금지출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생산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도입,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등 복지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급여를 폭넓게 제공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로서 예방적.적극적.생산적 복지의 실현, 분리에서 정상화로, 재활모델.개별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사회적 모델로,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 보장과 함께 전달체계의 간소화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성과 공공영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재가복지)의 확대와 함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재원마련을 비롯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 효율성, 효과성 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불확실하다.
최근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의 누수현상 방지와 중복보호 제거, 전달체계의 대폭적인 개편, 불합리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동시에 모두 높은 수준을 구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열악한 상황이라면 개선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국민들의 계속된 복지에 대한 관심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과 민간이 잘 조화되어 발전하는 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분명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설의 여지가 없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일구어가는 노력으로 국민행복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복지패러다임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전 영 록 교수(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