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도의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안건은 지난 3월 도의원 27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결과 예상과는 달이 찬성발의 의원 27명 중 14명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져 재석 과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문화 관광위 소속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입장’임을 전제 했지만 실제 표결결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중 4명이 찬성표를 행사함으로써 상임위 내부에서 조차 정리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의회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의원들이 로비에 의해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후 도 당국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2002년 이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34곳의 투자진흥지구가 차일피일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관광호텔 등 24개 투자업종에 해당돼 지구지정이 되면 사실상 지구해제는 불가능하다.
도당국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제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도 방침의 진정성이나 의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투자지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행정이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