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동성명
도내 환경단체들이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가 제기된 육상풍력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엄격한 재조사를 촉구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에 이어 최근 4곳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 등으로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내는 골치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재조사 결과 후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도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해 위법한 과정의 무효화와 관련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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