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최근 제주 사회의 각종 현안들이 의정단상을 달굴 전망인 가운데 '도의회의 문제제기에 그치기', '도정의 어물쩍 넘기기'라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거스르는 종전 관행이 되풀이될 지 여부에 도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작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었다.
다음달 8일까지 14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월 25일까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 달 28일부터 도청의 2005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 다음달 7일 의회운영위 활동. 8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도의회가 집중 추궁할 사안은 각 상임위별 2~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이를 놓고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향후 대책 등을 따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지적된 주요 현안들이 해를 넘기도록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는 탓이다.
도의회에 의해 제기된 특혜성 주요 의혹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광역폐기물처리장 사업 중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강제어초 수의계약 이유 및 어촌계 회의록 조작 여부,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부실실태 등으로 도내 민간 단체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반면 질의에 대해 행정 당국은 "철저히 검토한 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러한 도의회의 추궁에 걸 맞는 자체 특별감사 계획 등 별 다른 대응 없이 또 다시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모 도의원의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론은 잘 알고 있으나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제 구실을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호소와 도청 인사의 "도의회가 닥치면 신경을 쓰긴 하지만 이후 무감각해지는 게 사실"이라는 고백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