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정부 전담부서 설치도 요구
제65주년 4·3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4·3국가 추모기념일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정부 전담부서 설치도 요구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4·3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주4·3세미나에서 4·3국가 추념일 지정 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으로, 4·3의 완전 해결은 4·3국가 추모기념일 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4·3사건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4·3국가 추모기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많은 단체의 결의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여를 독려하며, 4·3의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사업을 담당할 정부 전담부서 설치를 주문했다.
그는 “4·3특별법에 희생자에 대한 보·배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정부가 희생자·유족들에게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사과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은 주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올해는 추가 확보된 재원이 없어 4·3전야제를 없애는 등 많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며 “정부의 4·3 완전 해결이 국가추념일 지정만으로 끝난다면 ‘완전’은 고사하고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따라서 4·3 희생자 및 유족사업을 전담할 정부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증가하는 희생자 및 유족의 의료비, 생활보조비, 유족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더불어 “도민과 4·3유족들은 올해 4·3 제65주년을 맞아 진정으로 박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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