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수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是是非非를 가리지 못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여 사고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년말 기준 1,800만대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일일로 환산할 경우 매일 600 여건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유형이 다양하여 객관적 물증이나 목격자 등이 확보되어 쉽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사고 정황이나 객관적 물증, 목격자 등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後者처럼 물증, 목격자 없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가 늦어질 경우 편파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 상황을 사고 당시와 똑같이 재현해서 가해·피해자를 명백하게 구분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가정을 해 본적이 있었는데,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시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운행기록계를 활용해 사고 발생 경위를 명쾌하게 해결한 바 있다.
운행기록계에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블랙발스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행기록계는 운전 관련 정보가 기록되다보니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2005년, 중국과 유럽은 2006년에 이미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말까지 사업용 차량에 대해 장착이 의무화 추진 중이며, 道에서도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 운행행태 개선을 위해 금년 6월까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 10,407대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이 1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과학 장비 ‘운행기록계’ 장착이 난폭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감소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한광희 제주동부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