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지난해 말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건축허가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가량 줄어 들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신규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나 줄어들어 소비심리가 얼어 붙은 것으로 나타나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감귤과 축산 등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다고 하나 제주의 성장기반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 침체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제주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극심한 침체속에 실업률과 물가가 오르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제주경제는 지난해 경제고통지수가 전년 대비 2.5%p 상승한 10.3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2003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전국 평균의 갑절을 상회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 실업률, 어음부도율, 산업생산증가율 4가지 지표로 작성되는데 물가, 실업률, 어음부도율은 그 값이 높을수록, 산업생산증가율은 그 값이 낮을수록 경제고통지수는 높아진다.
최근 제주지역 생활경제고통지수는 전국이 IMF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98년 전국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최근 수년간 겪는 제주경제의 고통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겪는 제주경제의 장기침체현상이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다.
지역경제학 분야에서 요 몇 년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가 지역경제변동주기에 관해서이다.
지역경제발전과정에서도 50년을 주기로 호황-침체-불황-회복의 주기를 순환으로 하여 장기적인 변동을 통해 발전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장기불황의 원인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2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수명의 오랜 자본투자의 주기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한번 투자를 하면 사회간접자본은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인데, 지역내 투자가 충족되면 상당기간 투자를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 전체의 수요와 생산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장기침체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변동 주기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이 신산업은 빠른 성장기,침체기의 주기를 갖는데 이러한 산업의 주기에 따라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경제는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장기 호황을 누려 왔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개방경제시대를 맞으면서 성장기반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정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로 인해 제주경제내 곳곳에 어려움을 낳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최근 겪고 있는 제주경제의 장기침체현상이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제주경제의 대내외적 요인이 동시에 제거되어야만 근치될 수 있는 복합적 불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불황의 원인이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대외수요의 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제주경제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문제의 완전 해결은 바랄 수 없다는게 문제다.
최소한 제주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종합적인 지원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민겙活?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 태 보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