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되자 제주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20일 의원 27명이 발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 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했다.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 27명은 전체 재적 도의원 41명의 2/3나 다름없는 인원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발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 재석의원 30명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과반(16명)을 넘기기 못했기 때문이다. 발의안에 찬성했던 의원 상당수도 표결에 불참했거나 기권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구지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지구지정후의 사업자 명의 변경과 토지 환매권 악용,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저조, 사후관리 미흡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도의회가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발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는 겉으로는 이러한 의혹 규명을 하겠다고 시늉해놓고 정작 뒤에서는 나몰라라 서명했던 안건까지 짓밟아 버리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상임위 안에서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자중지란(自中之亂)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적 실망감만 안겨줬다.
도정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잘못된 행정행위나 도민적 의혹을 밝혀내고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도의원들이 오히려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집행부의 눈치나 보면서 로비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면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 뻔하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부결의 배경이 도의 로비 결과인지, 소신없는 도의원들의 변질과 무책임 때문인지에 관계없이 도의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눈길은 그래서 곱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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