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 의혹과 관련, “도 당국은 우선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란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주문해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4년이 지나는 아직까지 시설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예산유용 또는 횡령’ 등 계속해서 갖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전임도정 최대의 의혹사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접란 의혹’은 농장 시설공사 현지가 미국이어서 지도 감독 관리청의 지도.감독 등 관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 낼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100억원이상의 자금흐름에 대한 도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 당국은 이 같은 도민적 의혹을 풀기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전임도정이 남기고 간 의혹을 털어내지 못하고 멍에로 지고가는 ‘김태환 도정’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활기찬 도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2.
특히 ‘호접란 의혹’은 지난해 현지 농장을 시찰했던 도의원들 까지 ‘특별 진상 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만큼 유야무야 덮어버릴 수는 없는 문제다.
사업진단 용역에서도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진단됐고 ‘특별 조사단 구성 필요성’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다 자금쓰임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그 진상규명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이미 도 자체진상조사 차원을 뛰어 넘는 의혹이라 할 수 있다. 도 자체진상조사는 그 자체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국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호접란 의혹 덩어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해서 호접란 사업의 처음과 끝은 소상하고 진솔하게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미국현지 시찰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별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현지 시찰이 시찰명목으로 이뤄진 ‘외유’(外遊)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도를 질타하고 진실규명 작업에 앞장서야 할 일이 아닌가.
3.
그런데도 도 당국은 도의회가 ‘호접란 사업 의혹’에 대해 모두 한 통속되어 입을 다물고 있다면 도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김태환 도정이나 현재 구성된 도의회는 ‘호접란 의혹’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연관 시간으로 따진다면 호접란 대미 수출 사업 진행기간과는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나 도의회는 ‘호접란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야무야 의혹을 덮으려 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실규명 작업에 나서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그것이 향후 도정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호접란 의혹’ 진실규명 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런 태도가 계속된 다면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수도 있다.
우리가 김태환 도정 출범 때부터 ‘호접란 의혹’ 등 전임도정이 남기고 간 각종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쓴 소리를 계속해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다. 도정수행에 딴지를 걸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재단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거 도정의 부정적 이미지에 덧칠되어 정상적이 도정수행이 제대로운 평가를 받지못할까 걱정이 되어서다.
‘남의 멍엷를 지고 허덕이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