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싼 최근의 각종 논란들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지난 19일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청 간부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밝힌 내용들은 그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어떤 ‘인식(認識)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禹)지사는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에만 있는 ‘특례(特例)’로서 다른 시도에서도 제주처럼 도입해 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지사는 이어서 “투자진흥지구는 도 내외 기업은 물론, 국내외 기업까지 차별을 두지 않는 점이 특징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제주 투자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도마 위에 오른 (주)부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500억 원 세제혜택과 관련, “당초 앵커호텔 사업자였던 JID도 지구지정 신청으로 세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지구지정을 겨냥해 투자를 시작한 것이므로 모순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우 지사는 (주)보광제주의 ‘투자진흥지구’ 땅 장사에 제주도가 개입한 것과 관련, 보광의 사업이 미진하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희망자에게 홍보한 것을 부동산 소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우근민 지사는 거액의 세제 혜택,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철거케 한 (주)부영의 도덕성, 도 당국의 (주)보광제주 사업지구 내 부동산 매매 개입, 사후-사전 지구 지정 등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싼 논란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즉 다른 지방에서는 아우성을 쳐도 도입 못한 ‘투자진흥 지구’ 특례를 제주도만 도입했으니 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식이다. 우지사가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은 한 ‘투자진흥지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속출할 것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우근민 지사는 (주)보광제주 땅 장사에 당국자가 개입했다는 설에 대해서만은 “홍보 운운”할게 아니라 진상을 조사하라는 특명을 내렸어야 도지사로서의 도리를 다한 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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