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비가 내린 오후 커피 한잔을 마시며 모처럼 지난 두 달을 돌이켜 본다.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동홍동주민센터로 발령 받아 맡은 업무가 세무업무였다.
지방세에 대해 알지 못 한 채 업무를 시작해서인지 민원상담 할 때 민원인이 알고 싶은 답변을 못 한 적이 많았다. 이럴 때마다 시청 세무과 직원에게 조언을 얻어 답변 드리면서 진땀을 뺀 기억들이 떠오른다. 세무업무의 첫 날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런 와중에 세무초보 첫 업무의 시작은 2012회계년도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특별정리였다. 그동안 TV에서만 보았던 고액, 상습체납자가 살고 있는 대저택에 찾아가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 모습만 봤던 터라 조금의 두려움(?)과 첫 업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였다.
체납액은 지방세 정기/수시분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그 다음달부터 체납액이 된다. 이런 체납액은 상반기(5~6월), 하반기(10~11월) 그리고 회계연도 체납액 일제기간(1~2월)을 정해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체납액 고지서 발송, 각 읍·면·동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담당마을별로 납부홍보·전화독려 및 현장방문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하게 된다.
이에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IT기계에 능숙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ARS 납부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어 보다 나은 납부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시 매 건당 150원 할인되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이 되어 지방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다.
그러나 납부 편의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납세자 본인도 지방세가 체납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행정에서는 납세자들의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정기/수시분 부과시 납기내에 납부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납부 독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지다.
납세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줄은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아시고 아직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분께서는 하루 빨리 자진납부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자진납부 하여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장문석-동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