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속개된 제30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다.
이날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지구 지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속전 속결 식 지구지정’ 등 졸속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김희현농수축지식산업 위원장은 “풍력 발전 지구지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날 지구지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전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적 행정 추진에 대한 추궁이었다.
이미 특정기업에 대한 지구를 지정해놓고 도의회에는 일방통보하는 의회 경시풍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구성지의원(안덕면)은 “도가 풍력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제, 풍력발전 지구를 사기업에 다 나눠주고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은 이어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마을과 기업간, 마을과 마을 주민간 갈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 했다.
사실 그동안 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당초 85MW로 공모 했다가 응모자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146MW로 상향 조정하여 재 공모를 했던 공모절차와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당초에 탈락했던 업체가 항의하자 이를 구제해준 과정 등 일반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는 등 불신을 받아왔다.
풍력은 제주의 미래 에너지 자원이다. 제주의 공공자원이며 공익적 자산이다. 이를 제주경제 발전의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도민 이익 창출에 기여하려면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는 사업 성공의 열쇠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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