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하나가 국제학교 유치(誘致)이다.
현재까지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설립한 한국국제학교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NLCS-Jeju와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까지 민간자본에 의한 국제학교 유치는 성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계획에 의하면 국제학교 학생 9천명이 다님으로 해서 연 4천5백억원 대의 경제효과를 기대하였다.
KIS, NLCS-Jeju, BHA와 함께 최근 본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인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국제학교’까지 감안하면 학생정원이 약 4천 9백여명이 된다.
어쨌든 학생수용 계획 9천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잠재적인 투자희망 기관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절름발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즉, 국제학교를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같은 이익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들 한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영리법인을 허용한 이상 이윤추구 및 이에 따른 과실송금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설립에 따른 국고의 지원 및 설립목적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과실송금의 허용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이라 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그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고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회계 잉여금의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로 그 시행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영어교육도시가 일정 수준 본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공립국제학교와 공기업 자회사가 설립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 민간투자로 설립되는 학교들 간에 선의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추가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립?공립국제학교나 공기업이 설립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임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없다면 상당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났을 것이다. 또한,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학생들은 할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갈 것이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 학생들의 유치 전망 또한 대폭 축소될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想起)하면서 최적의 합의점(合意點)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진석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