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도 도민들은 아예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여러 가지로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제도개선 내용을 소상히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을 자주 열어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제 73건을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지난 2월 먼저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받으려다가 의견 수렴 불충분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 당했다. 도민들을 무시했다가 의회에 일격을 당한 꼴이 되었다.
제주도가 오늘 부랴부랴 도의회에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도민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제주도가 의회 상임위 심의까지 끝난 후에야 제도 개선안을 마지못한 듯 뒤늦게야 도민 토론회에 부쳤으니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제주도정이 매사에 도민 여론을 외면한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앞뒤 절차를 뒤바꿔버리고,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는 이뿐이 아니다. 선(先)지사결재-후(後)심의위 심사를 벌인 지상풍력발전단지가 그렇고, 여론을 무시하는 비양도 케이블카도 그렇다. 도민 여론과 의견을 존중하는 우근민 도정은 끝내 기대할 수 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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