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환경개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택의 순간이다. 친환경정책을 펴려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파괴적 반 환경 정책을 펼칠 것인지 여부를 어림할 수 있는 정책결정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등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내일(14일)이 최종 결정 예정일이다.
다른 건도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해발고도 580m 지역에 14만여평방m의 대형 휴양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책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사업예정지 인근은 보전관리지역이면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인 한라산 국립공원과 접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천연기념물인 ‘두견’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입지 검토자문회의(2011년 12월 9일)를 통해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희망자는 여기에 850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숙박.휴양시설 조성하겠
다는 계획을 도에 제출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공람이 끝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한림읍 협재리 경의 비양도 해상케이블카와 해발580m 지역의 한라산 국립공원 접경 14만3181평방m의 대형 휴양단지 조성계획은 도의 정책결정 여부에 따라 도 환경정책 성격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근민도정의 개발정책 방향은 ‘선 보전 후 개발’이다. 친환경 개발이 핵심 코드다. 이 같은 우도정의 개발정책 방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분화유산, 세계지질공원과 세계7대 자연경관과 무관치 않다. 경관 보호와 자연환경보전의 결과물인 것이다. 2020년을 겨냥한 세계환경수도 비전도 친환경 개발을 바탕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친환경 개발정책 기조에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지사가 종전 반대 입장을 보였던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해 찬성쪽으로 입장변화가 감지되면서다. 그러기에 금명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자 지정 등은 우도정 개발정책 평가의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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