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기능 강화 필요성
읍면동 기능 강화 필요성
  • 제주매일
  • 승인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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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 현장 출근제’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의 현장 출근제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불편 및 건의 사항이 1676건 접수 됐고 이중 1280건을 처리 76.3%의 처리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리사안별 기관 접수 사항을 보면 제주도 179건, 제주시 554건, 읍면동 943건이었다. 읍면동 민원관련 사항이 도 관련 분야나 시 본청 관련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
여기서 도와 시, 읍면동 간 위민 행정 밀착도와 민원처리 건수를 비교 할 수 있다. 주민 밀착형 행정을 폄에 있어 읍면동이 시와 도를 능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읍면동에 보다 많은 우수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시와 도의 대민 행정 권한은 대폭 읍면동에 이양하는 등 제주의 행정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취임초부터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벌이면서도 지금까지 뚜렷한 방향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도정의 인식 전환을 주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 실현성이 의문시 되는 행정체제개편 작업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피부에 와닿는 일선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대폭적인 인력배치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이참에 도는 정책기획 기능을 담당할 도는 최소한 정예인력만 배치하고 읍면동에는 대폭적 인련 증원과 함께 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대민 밀착형 행정체제 구축을 검토해 볼 일이다. 솔직히 말해 기조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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