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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문제가 첨예한 지역주민 갈등과 극심한 사회여론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갈등’의 재판(再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가 들린다. 사업 시행이 결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주민들 사이 찬·반 갈등과 분열 현상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찬반 갈등과 분열현상은 도 당국의 애매한 행정행태와 우근민지사의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 입장변화 때문에 더욱 꼬이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논란은 라온랜드(주)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도에 제출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라온은 이미 지난 2010년 관련 사업신청을 했다가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됐었다. 그런데 그 때 계획 그대로 '30년 후 기부채납 조건' 하나를 끼워 넣어 도에 다시 신청한 것이다.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입,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해상에 높이 58m의 주 철탑 2기와 20m 안팎의 보조철탑 등을 이용해 1952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 20인 승 콘돌라 12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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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 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도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경관훼손과 환경파괴, 경관의 사유화, 절차적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 일부지역은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절대보전 지역이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위로 케이블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개발사업자가 이 같은 개발행위 제한 법령을 무시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 환경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 한 케이블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허가권자인 도와 사전에 사업 승인 내락 등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도와 라온간 유착의혹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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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혹은 그간 우근민 지사의 입장 변화와 맞물려 더욱 그럴 듯 하게 번지고 있다. 우지사는 민선 5기 취임 초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다. 지역주민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취임 100일 언론대담에서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주민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우지사가 지난 1월16일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된다”고 종전의 견고하던 반대 입장에서 비켜섰다. 캐아불커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도 관련 부서는 ‘절대 보전 지역 케이블 설치 불가능’ 지적에 “절대보전 지역은 땅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공(上空)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라온에 대한 사업예정자 지정 통보 가능성을 드러냈다.
도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황당한 논리로 절대보전지역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도와 라온 간 유착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대체 도와 라온 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도민들은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도가 “비양도 케이블 카는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여론이 그렇다. 도가 지난 1월3일 선포한 ‘2020년 제주환경수도 인증을 향한 세계환경 수도 제주 비전‘을 절대적 환경보전과 환경 보호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