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서구문화 중에도 미국적 가치관이나 틀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혼돈의 소용돌이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만 해도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나라인데 미국이 시행하는 ‘프리 바게닝’이나 ‘로 스쿨제’, ‘배심원제’의 도입을 추진하고있다.
교육도 미국의 실용주의가 우리의 유·불사상과 마찰하고 있다. 가족제도도 개인주의가치관인 호주제패지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평생고용제도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명분으로 작년 한 해에만 22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런 풍토 속에 노사갈등은 심화되었다. 미국유학출신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하고있어 의식이나 사회구조 등 시스템도입에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합의 안된 개혁이나 규제완화 등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가치의 취사선택에 지혜를 발휘하여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게 과제다. 소득 2만 달러의 턱 거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미국·유럽·동양의 가치관 선택의 우( 愚)·현(賢)의 혼선 때문이란 인식이 든다.
바른 가치관지향
우리에게 서구문화의 재창조는 막지 못할 대세이며 필요한 과제다. 이런 변화·선택은 사회의식구조, 제도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교육차원에서 국민의 합의를 구할 사안이다. 문제는 지금은 교육제도나 고용구조 등에서 대상자들이 수용에 불신 또는 공개적인 거부나 차별이 문제다. 승진·퇴출·학업시스템 등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서구같이 수용되고있지 않다.
여기엔 정직과 청렴, 신뢰란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사가 명백하고 부정 없는 바탕이 선결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배경이 아니라 적성이나 실력부족이라고 ‘내 탓’을 하는 풍토다. 이를 계기로 전공을 바꾸던가, 적성에 맞는 타 직장을 구한다. 새로운 진로나 전공을 선택한다. 연령에 구애 없이 40대에 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그 반대로 진로를 바꾸어 성공하기도 한다. 이 영역에는 학자, 전문가, 기업 등 폭넓게 이루어지는데 차별이 없다.
외국명문대의 석·박사학위취득과정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부정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학생·선생·학부모 할 것 없이 각종시험·학위취득 등에서 부정행위가 공연히 회자하고있다. 선진국 같은 교육풍토가 선결과제다. 사회와 현장이 요구하는 것을 소화, 해결하는 미국적인 가치관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현실이 타개되어야한다.
교육·의식의 탈바꿈
우리는 자녀교육에 모든 정성과 재산을 투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녀교육에 집착하여 옛 날에도 ‘우골탑’이란 말을 들었다. 자녀를 위해 생명 같은 농우를 팔아 학비를 조달한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 농촌부모들은 소득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밭과 소도 없는 가난한 부모로 변하였다. 자식을 위해 학비뿐 아니라 주택구입, 사업비까지 재산을 팔았다. 소득분석결과 상위 10%가 하위 10%를 9배의 차등으로 앞서는 옛날농촌과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말았다.
미국은 좋은 틀에서 자유와 경쟁, 차별화를 통한 개척은 노력만큼 보상받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100만 명의 변호사가 이런 권리와 자유를 지켜준다. 일반 부모들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음은 자녀의 자율에 의존 대학을 가던가 직장을 구한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자력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대부장학금을 지원하고 각종장학제도가 발달되어있어 공부를 잘하면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졸업을 하면 대부분 빚을 진다. 부모는 그만큼 여유소득을 은퇴생계비로 비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던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를 배우게 된다. 대학에도 산학협동체제로 평생학습요구를 수용한다. 대학의 개혁이 이런 차원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사람의 능력은 조·만기형이 있고 전공이나 사회의 요구는 다양하다. 맞춤교육을 앞으로의 사회는 요구한다. 이 문제를 진단, 우리에게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부연하면 미국은 면적이 방대하고 3억이란 인구에 복수 표준시간, 4계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최강의 나라다. 다민족, 다양성이 존중되는 합중국이다. 한국은 우리토양에 맞춘 사회, 온정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본 가설의 소화는 우리의 몫이며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의 재창조이다. 법제와 정책이 우리체질로 미래국가발전에 맞는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