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지사의 ‘심층수(염지하수) 공영개발’ 시사 발언이 정책추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정중점 과제 추진 보고회’에서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되는 심층수(염지하수)는 삼다수 보다 고가에 판매 될 수 있다. 더구나 용암해수는 삼다수처럼 고갈위험도 없다. 관이 어떻게든 참여해서 제주도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지사 발언이 나오면서 도의회와 도의 관련부서에서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염지하수(용암해수) 문제는 이미 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용암해수) 제조.판매 허용’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지사의 용암해수 공영개발 시시 발언은 이 같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사실상 뒤엎는 것이다. 제도개선 과제 추진 자체가 우지사 발언으로 우습게 되어 버린 것이다.
우지사가 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한창 추진중인 상태에서 해수 심층수 개발을 갑자기 공영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은 알 수가 없다. 도 관련부서와 도의회와도 일언반구 협의 없이 추진정책을 뒤집는 우지사의 독선적 독단적 행정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용암해수를 공공자원으로 파악하여 도민 이익과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는 우지사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소리도 많다. 제주의 풍력과 지하수, 그리고 용암해수를 공공자원으로 개발 도민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요정책 추진이나 정책 변화는 관련정책 부서와 도의회 도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얻을 때라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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